재건축 절차와 기간 & 재건축 피해사례

재건축은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 건축물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대방과 원수 맺고 싶으면 재건축을 소개하라고 할 정도로 성공하기까지가 험난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조합의 정관을 작성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조합설립인가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사업시행계획 인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은 재건축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계획입니다.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에는 재건축 대상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 계획, 재건축 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재건축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5. 착공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은 관할 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면 재건축 조합은 착공할 수 있습니다.
6. 사용승인

재건축 사업은 착공 후 약 2~3년이 소요됩니다.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은 새 건축물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위의 재건축 사업은 주들의 동의,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착공, 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재건축 기간

재건축 추진위 구성에서 입주까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10~15년 정도 소요됩니다. 

재건축 투자의 유의점

재건축 사업의 진행 속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착공, 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여부에 유의해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후 건축물의 분양 수익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충당합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야 조합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안전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 건축물을 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재건축 투자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투자금이 손실된 경우
2.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낮아 투자금이 손실된 경우
3. 재건축 사업의 안전사고로 인해 투자금이 손실된 경우
4. 재건축 사업의 조합장 등 임원들의 비리로 인해 투자금이 손실된 경우
5. 재건축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재건축 사업의 진행 속도, 사업성, 안전성, 조합장 등 임원들의 비리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재건축조합 최근 피해사례(언론 검색 참조)

2023년 4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재건축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횡령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재건축 사업비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조합원들이 투자금을 손실했습니다. 이 단지는 2016년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지연 등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조합원들은 투자금을 손실하고 재건축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2023년 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재건축 사업이 무산되어 조합원들이 투자금을 손실했습니다. 이 단지는 2017년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조합원들은 투자금을 손실하고 재건축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재건축 투자 피해사례는 매우 매우 많습니다. 재건축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재건축 사업의 진행속도, 사업성, 안정성, 조합장 등 임원들의 비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모르면 정말 안전한 곳이 아니라면 절대 손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대 안전한 곳이란 알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 분담금 과 피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