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 빌라 아파트 전세사기 예방하는 기본 기초 가이드

전세계약을 하기가 겁나는 세상이다. 이곳저곳에서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전세사기하는 사기꾼들에 대한 소식을 접한다. 최소한 체크해야하는 사항들을 정리해자.

 

 

전세 사기 예방 및 대처 방법 상세 가이드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전부터 꼼꼼하게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전세 사기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한 상세 가이드입니다.

1. 계약 전 확인 사항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자 확인: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근저당권 확인: 근저당 설정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하여 전세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많은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압류 확인: 가압류, 압류 등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 건축물 정보 확인: 건축물의 종류, 면적, 용도 등을 확인하여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위반 건축물 확인: 위반 건축물인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임대인 정보 확인

• 신분증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 과거 임대차 분쟁 여부 확인: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통해 임대인의 과거 임대차 분쟁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 확인

• 자격증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확인하여 정식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합니다.
• 공제 가입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세 확인

• 인터넷,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 해당 지역의 전세 시세를 확인하여 적정한 전세금인지 확인합니다.
• 깡통전세 주의: 전세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 확인

•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 특약 사항 추가: 필요한 경우 특약 사항을 추가하여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 잔금 지급 방법: 잔금 지급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보다 공인중개사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계약 후 확인 사항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보호합니다.
  

3. 전세 사기 발생 시 대처 방법

즉시 대응

•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경찰 신고

• 사기죄로 고소: 임대인의 사기 행위가 명백한 경우 경찰에 고소합니다.

민사 소송

• 보증금 반환 소송: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경매 신청

• 담보권 실행: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 경매를 신청하여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정보

관련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 피해 상담 및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 수칙

•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의심: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계약은 신중하게: 계약 전 모든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 필요한 경우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마무리

분명히 말하지만 위의 내용은 아주 기본적이고,기초적인 필수적으로 체크해야하는 내용들이고, 사기꾼들은 더 악날하게,지능적으로 파고들기때문에  아주 유의해야한다.전세 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2025.01.08 - [시사.경제.경영.IT] - 아파트 연립빌라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전세사기 방지)

아파트 연립빌라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전세사기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