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깎는다?

기초연금은 65세이상 노인층을 위해 즉 빈곤퇴치를 위해 2008년에 도입된 제도다. 노인중에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이하인 사람들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도입당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국가중 최고높은 수준이었다. 노후대비없이 가족과 자녀를 키우기에 열씸히 살아온 결과다.

 

 

그러나 이런 기초연금도 노령층  증가로 인하여  기준을 바꿔자는 제안이 국책연구기관인 KDI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과도한 재정지출을 막자는 취지다.특히 선정 기준을 전체 국민 소득의 절반 수준 이하인 노인으로 바꾸면 2070년까지 연평균 4조원 가량의 재정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하하면서 기준연금액을 점진적으로 상향하자고 제한했다.

정치권에서도 기초연금 65세이상 전국민 확대냐? 아니면 축소하여 일부계층에만 좀더 몰아줄것이냐에 대해 논의중인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정치논리에 사로잡혀 허공을 맴도는듯하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는사람들은 기초연금에 깍는 독소조항도 있다. 젊어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급여에서 가져간 국민연금이다. 땀흘려 저축한 사람들보다,아무런 저축도 없이  젊어서  지낸사람들은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여하튼  최근에는 노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아지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취약계층이 아닌 노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한다. 실제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대비 절반 이하였는데, 2025년에는 93%로 증가했다. 추세대로라면 이 비율은 2030년에 10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KDI자료

급속한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 수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5년 200만명에서 2023년 650만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른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2014년 연간 6조 8000억원에서 2023년 22조 6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장례식장

 

그래서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면서, 기초수급자 선정 방식바꿔 대상자를 줄이겠다는 생각인거 같다. 젋어서 열심히 일하고,저축하고,보험가입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사람들은 극빈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나긴 노후생활은 힘들게 가야한다는 뜻이다. 그들은 평생 누구보다도 세금을 많이 낸사람들인데 말이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우선 수급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변경하는 안이다. 이 경우 2070년까지 누적 재정지출액이 1710조원으로 현행(1905조원) 대비 19%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4조 2500억원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절감된 재정지출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지출 없이 내년 35만원으로 예상된 기준연금액을 44만 1000원으로 인상할 수 있다.특히 이같은 방식은 당장 전환을 하더라도, 기존 수급자들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안도 제시했다. 이 경우 2070년까지 누적지출규모가 1465조원으로 현행 대비 약 47%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평균 9조 5000억원이 줄어든다. 절감된 재원을 활용하면 내년 기준연금액을 51만 1000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다만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노령인구증가로 재정지출이 많아 질것을 고민하는거고, 그래서 기준을 높혀 아주 빈곤한 사람들을 확실히 밀어주자는 취지이다. 그러면 아주 무일푼 인 사람은 국가가 먹여살리고, 일할수 없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많은 이들은 지옥으로 밀어넣는것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