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대책 내용 정리 (대출규제,신용대출,정책대출,전세대출 강화)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폭등한  아파트값을 잡기위해 이재명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결국 대출규제다. 적게 빌려주고,유주택자 안빌려주고 그런내용이다. 결국 엉뚱한 부자들이 올려놓은 집값  똥치우는건 내집마련하려는 서민들이 된다.

 

📈 서울 아파트값 급등, 그리고 6.27 부동산 대책 총정리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한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죠.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배경과 대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실수요자 및 투자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 왜 지금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을까?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 부족: 재건축 기대감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
• 금리 인하 기대감: 대출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 청약 시장의 30대 이하 집중: 실수요자 유입 증가
• 정책 불확실성: 규제 완화 기대감이 매수 심리 자극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며, 서울 아파트값은 21주 연속 상승했고, 특히 성동구(0.99%), 마포구(0.98%)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핵심 요약

이번 대책은 세금이나 공급 확대보다는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 강화

• 2주택 이상자: 규제지역 내 추가 주담대 금지 (LTV 0%)
• 1주택자: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 시만 허용
• 생애최초 구입자: LTV 80% → 70%로 축소, 6개월 내 전입 의무

2. 대출 만기 제한

•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만기 최대 30년으로 제한

3. 전세대출 규제 강화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갭투자 차단 목적
• 보증비율 축소: 수도권 기준 90% → 80% (7월 21일부터 적용)

4. 신용대출 한도 축소

• 연소득 이내로 제한 → 신용대출 통한 주택 매입 억제

5. 정책대출 한도 축소

• 생초: 3억 → 2.4억 / 신혼: 4억 → 3.2억 / 신생아: 5억 → 4억

🛠️ 실수요자와 투자자를 위한 대응 전략

✅ 실수요자라면?

• 기존 계약자는 경과 규정 적용 가능 → 대출 신청 서두르기
• 생애최초 구입자는 LTV 축소와 전입 의무 고려해 자금 계획 재조정
• 전세 수요자는 보증비율 축소 전 대출 실행 검토

⚠️ 투자자라면?

• 갭투자 차단으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전략은 사실상 봉쇄
• 2주택 이상자는 추가 매입이 어려워져 매도 타이밍 고민 필요
• 고가주택 매입은 대출 한도 제한으로 자금 조달 전략 재설계 필요

🧩 마무리: 대출 규제만으로 충분할까?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나 세금 규제 없이 **‘핀셋형 금융 규제’**에 집중한 것이 특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실수요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향후 정부가 공급 확대나 세제 개편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