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분담금 과 피해 사례

재건축 분담금이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 등의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때 기존 건물 주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아닌 새로운 건물을 이용할 주민 전체가 분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재건축 분담금?
기존 건물의 경사진 입지나 낡은 시설 등으로 인해 재건축이 필요해진 경우,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고 그 안에 새로운 주택을 분양함으로써, 건물 주인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동시에 지역 개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이때 재건축 분담금은 이러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각 세대별로 지불하는 비율은 건축법이나 재건축 조례 등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재건축 분담금 대출이란, 재건축 시 필요한 분담금을 대출로 받아 건물주가 재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 상품을 말합니다.

 

분담금폭탄 사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푸르지오써밋 조합원 A씨는 오는 6월7일 입주를 앞두고 설렘 대신 '분담금 폭탄' 우려에 걱정이 가득하다. 입주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추가로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마인지 알 길이 없어서다. 시공사가 입주를 앞두고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고 이달 총회서 관련 안건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합은 다음 달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때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다는 설명 뿐이다.조합과 시공사 간에 공사비 갈등이 여전하다. 서울시가 입주 거부, 입주 지연 우려, 공사 중단 등 상황이 심각한 사업장에 대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양쪽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치푸르지오써밋(대치구마을1지구 재건축) 조합원들은 새 보금자리 입주를 앞두고 '분담금 폭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분담금 폭탄이 싫으면 입주 지연을 각오해야 한다.

대우건설은 최근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공사비 증액금 160억원을 포함해 총 228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처음에 제시한 670억원보다는 낮아졌지만 '160억원'을 추가로 분담해야 하는 이유와 산정 기준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문은 여전하다.

대치푸르지오써밋은 2016년 시공권 계약 당시 도급 공사비는 1256억원이다. 2020년 6월 착공에 들어가면서 주 52시간 적용, 지하구조보강 등 보강 등을 이유로 공사비는 1571억원으로 뛰었다. 2022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통해 일부 감액이 이뤄졌으나 지난해 7월 마감재 추가, 외관특화 등을 이유로 공사비는 또다시 1662억원으로 증액됐다. 조합원들은 공사비 증액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으나 입주를 앞두고 또다시 228억원의 증액을 요구 받았다.조합과 시공사는 2020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착공 후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은 조정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포함했다. 통상 시공사들은 시공권 확보를 위해 조합에게 다소 유리할 수 있는 특약을 넣는다. 계약서대로라면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인상은 반영해주지 않아도 된다.건설사도 할 말은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사비 급등은 '자연재해'라고 불릴 정도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부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것으로 비용 부담과 손실을 시공사 혼자 온전히 감당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자잿값 인상뿐 아니라 화물연대 파업, 시멘트 수급 중단 등 공사현장이 수시로 멈추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그럼에도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을 위한 카드로 '입주를 막겠다'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은 적지 않다. 조합원들은 오는 18일 총회를 열고 228억원 증액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한 조합원은 "입주를 막겠다고 하고 160억원이 어떻게 측정된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절대 찬성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입주를 못 할까 걱정되고 더 큰 불이익이 생길지 몰라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이 조합원은 "사실상 갑의 위치에 있는 시공사가 입주를 앞두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행태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상실감이 크다"고 말했다.입주 지연 등 시공사와 갈등이 있으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거절해 만기가 정해져 있는 이주비 대출 상환 등에도 어려움을 겪는다.서울시는 최근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인상 갈등을 겪는 서울 시내 사업장 7곳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쪽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 양쪽 모두 일리가 있다"면서도 "사실상 갑의 위치인 시공사가 합법적인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시공사가 조합에 증액 계약을 요청함과 동시에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면, 자치구는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 합의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를 통해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공사비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도와줄 계획이다.(기사내용)

아파트가 일반단독주택보다 인기를 끄는 이유는 생할하기에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가지 이유는 아파트가 낡으면 일정기준에 의하여 재건축이 가능하고,재건축에 성공만 한다면 새로운 아파트로 재산가치가 증가하여,재테크로도 가능하기 때문인데 재건축을 시작과 마무리가 제대로  성공한 사례는 흔하지가 않다. 부동산 시장에 원수질려면"재건축""재개발"을 소개하면 된다는 말이 있다.